2022년 7월호 역사 대통령 선거 이야기 Ⅴ 10월 유신

16일 전 글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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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이야기 Ⅴ

10월 유신 


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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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7사단 철수 행사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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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대통령 후보 김대중 선거 포스터             사진은 1972년 5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오른쪽)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접견하는 모습. (출처: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지난 6월호에서 ‘유신체제의 종말’과 제9대 10대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했다. 그 앞의 ‘유신체제’ 이야기가 빠졌다. 이번 호에는 앞으로 잠시 돌아가 김영삼, 김대중 등의 야당 40대 기수의 부상과 유신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신민당의 40대 기수론

1969년 10월 17일 야당과 재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신민당은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1년여 앞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선에서 승리하여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했다. 


1969년 11월 8일 41세의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수론(旗手論)’를 주창하며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 출마를 선언했다. 유진산을 비롯한 당 원로와 중진들은 “젖비린내 나는 애들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맹렬히 비난했다. 1970년 1월 24일에는 김대중 의원도 후보 지명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46세였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유진오 신민당 총재가 1969년 9월 10일 뇌졸중으로쓰러진 뒤 1970년 1월 7일 당수직 사퇴를 발표했다. 1월 26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유진산이 총재로 선출되었다. 유진산 총재는 김영삼, 김대중의 출마 선언으로 불어 닥친 ‘40대 기수론’의 회오리를 잠재우려 했다. 보름 뒤인 1970년 2월 12일 47세의 정무위원 이철승이 후보 지명전에 가세했다. 40대 3명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되었다. 1970년 9월 25일 유진산 총재가 세 후보를 자택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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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맨 왼쪽)이 신민당 대변인 시절의 모습. 유진오 신민당 총재(맨 오른쪽), 

윤보선 전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과 함께 3선 개헌에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출처: 뉴시스)




“내가 출마를 포기하겠다. 대신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지명할 권한을 내게 달라.” 김영삼과 이철승은 수락했다. 각자 자신이 지명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김대중은 거부했다. 그는 후에 말했다. “유 총재가 나를 지명하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9월 27일, 김영삼과 이철승은 유진산 총재 앞에서 “대통령 후보 추천권을 유진산 당수에게 맡기고, 당수의 결정에 승복하여 선거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서명했다. 이튿날인 9월 28일 오후 유진산은 신민당 중앙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나는 당수로서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여러분 앞에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김영삼은 환호했고 이철승은 배신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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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왼쪽)과 김대중 전 대통령. 1987년 두 사람은 함께 통일민주당을 창단하기도 했다. 

(출처: 뉴시스)



다음날인 9월 29일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김영삼과 김대중을 놓고 대통령 후보 경선 1차 투표 결과 대의원 총투표 885표 중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였고, 기타 4표 외에 백지 투표 78표가 나왔다. 김영삼이 1위를 했지만 과반수 443표에서 22표가 모자랐다. 78표의 백지투표 중 상당수는 김영삼을 밀기로 약속했던 이철승계의 표였다. 61표가 부족했던 김대중이 이철승 측에 물밑 접촉을 했다. 


“11월의 전당대회에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고, 이철승 동지를 총재로 밀겠소.” 2차 결선 투표에서 총 884표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기타 16표로 1, 2위가 역전되었다. 76표가 김대중에게 더 왔다. 이겼다 생각했던 김영삼 후보 측은 망연자실했다. 40대 기수론은 김대중 후보 선출로 현실이 되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은 탁월한 대중 연설가였다. 1970년 10월부터 지방을 돌며 야당 바람을 일으켰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을 ‘재벌위주 경제’로 비판하고, ‘대중경제론’을 내세우며 수입대체 산업화와 내수 중심의 자립적 국민경제로 돌아갈 것, 남북 교류, 미·일·중·소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 등 반공과 자주국방 정책에서 탈피, 학생들의 군사훈련(교련)과 향토예비군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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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전투장면과 UH-1D 헬리콥터(1966년)




박정희 후보는 향토예비군 폐지를 집중 공격했다. 후에 “만약 김대중 후보가 예비군 폐지 공약을 손쓸 수 없는 선거 막판에 제시했더라면 정권이 바뀔 뻔 했다”고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634만 2828표(53.19%)를 얻어 539만 5900표(45.25%)를 얻은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꺾었다. 


김대중 후보는 95만 표 차이로 패했으나 무려 540만 표 가까이 끌어 모았다. 김대중은 거물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김대중 중심으로 호남이 결집되자 민주공화당은 영남의 지역감정을 부추겨 이에 대응했다. 이리하여 이 선거 후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10월 유신의 배경 

10월 유신이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제3공화국 헌법 정지, 국회 해산 및 새로운 헌법 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한 헌정 변혁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내외 여러 요인이 배경에 있었다. 1961년 5·16 후 박정희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공업단지 건설을 비롯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재선에 성공하자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년)에 따라 1968년 2월 1일에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여 2년 5개월만인 1970년 7월 7일 완공했다. 1967년 7월에는 제철소 입지를 포항으로 결정하고, 이듬해인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을 창립했다. 이렇게 경제개발 제2차 5개년계획을 추진해 가는 상황에서 내외에서 여러 위기가 겹쳐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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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던 비 존슨(Lyndon B. 

Johnson) 미국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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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엠 닉슨(Richard 

M.Nixon) 미국 전 대통령




첫째는 미국의 일방적 미군철수 발표였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고전하고 있었다. 1949년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했다. 미국은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배후의 베트남에 반공 정부를 세우고자 1964년부터 베트남전에 직접 개입했다. 미국은 55만 명까지 군대를 파병했으나 승리는커녕 사상자만 계속 늘어났다. 린든 비 존슨 민주당 정부의 전쟁 확대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존슨은 재선에 실패했다. 


1968년 11월 공화당의 리처드 엠 닉슨(Richard Milhous Nixon)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닉슨은 공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분열시키고자 베트남 종전과 철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취임 6개월만인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미국은 베트남 참전 같은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한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어하라. 대신 국방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0년 7월 5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한다는 통보를 했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 미군 4개 사단이 있었으나 베트남 전쟁으로 2개 사단이 철수하고, 미 보병 7사단과 2사단만 남아 있었다. 그중 7사단을 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장 북한의 위협 앞에 안보 공백이 문제되었다. 


둘째, 1968년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이 격증했다. 첫 시작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이었다. 청와대 습격 이틀 뒤인 1월 23일, 북한은 동해에서 정보수집 중이던 미 함정 푸에블로(Pueblo)호를 납치했다. 그해 10월에는 울진·삼척·정선 지역에 북한군 특수 124부대 120명이 침투했다. 두 달여 동안 강원대 일대가 마비되고, 지역민이 학살되고 군경(軍警) 49명이 전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없이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만드는 것이 최대 최고 긴급과제가 되었다.


셋째,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이 긴급하게 대두되었다. 그때까지 미국은 한국군의 무기는 전적으로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도록 묶어 놓고 있어 소총은 물론 철모 수류탄 하나 만들지 못했었다. 이런 상황이었던지라 미군의 일방적 철수 발표에 박정희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철수 전에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과 장비 현대화를 선행하도록 요구했다. 한국의 반발에 한미간의 협의가 1971년 2월 6일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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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1968년 울진 삼척 일대 북한 특수군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사살된 공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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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하고자 침투한 

북한 특수군 124부대원 김신조 생포 장면.




공동성명은 “1971년 7월 말까지 7사단을 철수하고, 서부전선의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한다. 휴전선은 한국군이 전담한다. 대신 미국은 15억 달러의 군사원조와 군사차관을 제공하여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지원한다. 양국은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동성명에 의해서 한국은 무기와 탄약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197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설되었다. 


넷째,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대포, 탱크, 장갑차, 구축함, 항공기 등의 무기를 자체 생산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화학,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의 중화학 첨단공업이 필수였다. 


다른 한편, 값싼 인건비에 의존한 경공업 제품 수출로 외화를 획득하는 국가경제에는 미래가 없었다. 얼마 후 더 값싼 인건비의 동남아 국가나 중국 등에게 따라잡히게 되어 있었다. 산업구조를 중화학 첨단공업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현대로템처럼 평시에는 민수용 철도 차량을 생산하다 필요시에 군수용 전차를 생산을 하는 식으로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결합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경남 창원에 기계공업기지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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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개발 초기의 창원공업기지. 오른쪽) 국산장갑차 생산 공장


 

중화학공업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 야당의 반대도 심했다. 미국도 반대했다. “개발도상국이 중화학공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며, 경공업을 발달시키고 수입대체산업을 일으키는 게 우선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가장 우려할 요소는 중도에 정권이 바뀌어 중화학공업 추진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중단되는 일이었다. 


다섯째, 이러한 시점에 김대중이 부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야당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김대중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고. 수출주도 산업정책, 중화학공업화정책에도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미중 관계개선은 곧 주한미군 전면 철수와 연결되어 한국 안보 위기를 더욱 가시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1972년 5월 2∼5일 비밀리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 김일성을 만났다. 


북한에서도 박성철 부수상이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했다. 북한은 국제적 화해 분위기를 타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속셈이었다.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서울-평양간 상설 직통전화, 남북 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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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에서 제작한 국산 전차 K2 블랙 팬서 MBT.




그러나 남북대화, 더 나아가 남북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체제경쟁은 피할 수 없었다. 남북대결은 선거에 의해 언제든지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남한의 제제와 1인 장기집권의 전체주의의 북한 체제와의 대결이었다. 10월 유신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남북 체제경쟁과 중화학공업 추진에 최대 취약점인 선거로 인한 권력변동을 차단하고, 체제의 결속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선언과 함께 비상조치를 선포했다.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비상 국무 회의는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여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이라 하는 제7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1)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유신정우회).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한다는 등이다. 


1972년 11월 21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총 유권자수 1천 567만 6395명에 91.9%(1천 440만 5369표)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91.5% (1천 317만 822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반대는 110만 6078표(8.5%)였다. 


제8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선출하는 통일주체국민회는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도시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인구 2만 명당 1인을 기준으로 1630개 구에서 1인에서 5인까지 다양화하여 뽑게 되어 있었다. 경쟁률은 전국 2359석의 의석에 5876명의 후보들이 입후보함으로써 2.5대 1이었다. 


1972년 12월 15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율은 70.3%였고, 정당 후보는 출마가 금지돼 있었으므로 2359명의 당선자는 전원 무소속으로 대부분 지역 유지나 유명 인사였다.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았다. 곽상훈 등 515명의 대의원 추천으로 등록한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입후보자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제8대 대통령 선거가 1972년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다. 박정희 후보는 재적 대의원 2359표 중 2357표, 즉 99.92% 찬성으로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당선되었다. 반대는 없었고 무효표가 2표 있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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